안녕하세요. 펜 실장입니다.최근 카카오 톡에서 한전(한국 전력 공사)에서 텔레비전 수신료의 분리 고지의 실시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내용은 자동 이체 고객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같은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텔레비전 수신료의 분리 내용과 한전에서 나에 등록된 텔레비전 대수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함께 고지·징수되어 왔습니다.전기 요금으로 함께 징수되어 왔기 때문에 TV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도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다 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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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방송법 시행령은 제43조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제43조의2항인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을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의 내용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된 것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가 분리된 것으로 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수신료를 징수하는 바가 바뀔 뿐, 납입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방송법 개정 후 진행 내용23년 7월 방송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KBS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KBS는 “시행령 개정이 공영 방송 재원에 영향을 주는 시도”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서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24년 5월 30일 헌법 재판소의 해당 방송 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다음은 관련 기사의 내용입니다.텔레비전 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합헌”… 그렇긴헌재”공영 방송 독립성 훼손 우려”뉴스 내용 헌법 재판소가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 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헌으로 판단했다.사진은 지난해 8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욘 도우은포그·여의도)의 KBS앞에 놓인 근조 화환./사진=장, 동규 기자의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했다.헌법 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으로…… 그렇긴 출처 머니 S헌재 결정 이후 KBS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TV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분리된 수신료 고지/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됩니다.주요 내용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이렇게 마련돼 올해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TV 등록 대수 조회 방법7월부터 시행되는 TV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자동이체 등록한 고객에게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분리된 TV수신료도 전기요금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이를 원하지 않으면 KBS나 자동이체 동의 확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자동 이체 동의 확인”을 누르면 응답 기간이 종료하고, 한국 전력 홈페이지(한전 ON)으로 이동합니다.여기서 우선 전기료를 지불 주소지에 등록된 텔레비전 대수를 확인하였습니다.한전 ON로 알림 아래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 중”TV수신료”을 선택하고 등록 TV정보 죄회을 클릭하면 내 고객 번호가 확인되고 해당 주소지 등록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자동이체 동의 확인’을 누르면 응답 기한이 종료되어 한국전력 홈페이지(한전ON)로 이동합니다.여기서 먼저 전기 요금을 지불하는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TV의 대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한전ON에서 공지사항 아래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 중 ‘TV수신료’를 선택하고 등록TV정보의 죄회를 클릭하면 나의 고객번호가 확인되고 해당 주소지의 등록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바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한국전력에 접속하면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컴퓨터에서도 조회방법은 같습니다.메인화면의 자주 방문하는 메뉴에서 TV수신료를 선택하고 등록TV정보조회를 선택해주세요.고객번호를 확인해보면 제 등록대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그 아래에 자동이체와 청구서 유형관리가 가능한 메뉴도 있습니다.)모바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한국전력에 접속하면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컴퓨터에서도 조회방법은 같습니다.메인화면의 자주 방문하는 메뉴에서 TV수신료를 선택하고 등록TV정보조회를 선택해주세요.고객번호를 확인해보면 제 등록대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그 아래에 자동이체와 청구서 유형관리가 가능한 메뉴도 있습니다.)이상으로TV수신료분리내용과내주소지에등록된TV대수를한전에서조회하는방법에대해알아봤습니다.